행정심판 > 국선대리인제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선대리인제도란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제도 대상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하단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선대리인제도 대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설명과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하단6) 참고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