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안내
  • 청구절차
  • 국선대리인제도
  • 관련서식

행정심판재결례

373
행정심판재결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1  정보부분공개 처분 취소 청구(행심2020-33호) 재결례    
 2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행심2020-32호) 재결례    
 3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행심2020-31,34호) 재결례      
 4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행심2020-26,28,30호) 재결례        
 5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가해학생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 변경 청구(행심2020-29호) 재결례    
 6  개인정보보호 행심2020-29호 재결례    
 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 취소 청구(행심2020-25호) 재결례    
 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행심2020-24호) 재결례    
 9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행심2020-22호) 재결례    
 10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행심2020-22호) 재결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quick menu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부
인천광역시의회
법제처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사랑 사이버랜드
고문변호사 운영제도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행정심판 행정심판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 소청심사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안내 소송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행정 교육관련 제개정 법령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