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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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작성된 행정심판 청구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제출
    • 서면 청구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총 2부)
  • ※ 온라인 행정심판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여 편리하고 신
       속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바로가기 "www.simpan.go.kr"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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