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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절차 안내

법령질의절차

법령질의절차 절차도
질의 단계별 처리 절차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부서에 질의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등은 시교육청 소관부서에 질의
③-1 하급기관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 내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경우
▷ 시교육청[소관부서는 중앙행정기관(교육부·안행부등)에 우선질의]
③-2 법령의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법률고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시교육청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
④ 시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중앙행정기관(교과부·행안부)등에 질의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제처에 질의 가능

근거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5장(법령등 질의 및 회신)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제3조(직무)

질의대상 및 범위

  • 질의 대상 : 법령,조례,교육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 질의 범위 :
    법령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의 경합·충돌이 있어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겨우

행정사항

질의체계준수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등의 해석·질의
1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이 원칙임
(유·초·중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 시교육청)
2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차 상급 기관에 질의
교육지원청(소관부서) ⇒ 시교육청(소관부서)⇒ 중앙행정기관(소관부서)

관련서식

  • 법령해석요청서 법령해석요청서(모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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