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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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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목록
번호 소송종류 법원명 사건명 사건유형 첨부 등록일
1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 손해배상 기타   2019-10-02
2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신분   2019-08-07
3 행정소송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의소등 기타   2019-08-07
4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해임처분 취소 공무원신분   2019-06-14
5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기타   2019-06-12
6 행정소송 인천지방법원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신분   2019-06-12
7 행정소송 인천지방법원 교감승진불가처분취소 공무원신분   2019-04-10
8 행정소송 인천지방법원 직위해제처분등취소 공무원신분   2019-04-10
9 행정소송 대법원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기타   2019-04-09
10 행정소송 대법원 가격조정명령취소 기타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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