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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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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목록
번호 소송종류 법원명 사건명 사건유형 첨부 등록일
1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기타   2022-01-25
2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계약 및 채권   2022-01-07
3 행정소송 인천지방법원 시험응시자격제한처분 취... 기타   2022-01-07
4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기) 학교안전사고   2022-01-07
5 민사소송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2021-12-22
6 행정소송 인천지방법원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신분   2021-09-17
7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기) 계약 및 채권   2021-09-17
8 행정소송 인천지방법원 전학처분취소 학교폭력   2021-09-17
9 행정소송 인천지방법원 경고처분취소 공무원신분   2021-09-17
10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기타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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