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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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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자료실의 『관련서식』 란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인천광역시 교육소청심사 위원회 (정책기획관 법무의회팀)에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인사발령통지서(공문)
③ 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소청심사 절차

소청심사 청구서의 제출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처분청)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달하여 소청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회의 통지
심사회의 일시를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에게 통지합니다.
회의 개최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결정 및 결정서 송부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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