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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재결례(행심2019-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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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처분 등』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12호) 재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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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11호) 재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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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07호) 재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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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05호) 재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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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 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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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30~131,138~1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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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행심2019-108,113~114,117~129,132,136~1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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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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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행심2019-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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