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안내

  • 소송안내제도
  • 소송진행절차
  • 소송판례

소송제도안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 행정기관의 법률행위 중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임
  • 사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른바 사법적인 분쟁을 민사분쟁이라고 하며, 그 중 민사분쟁을 재판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민사소송이라고 함(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청구 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목록
구분 행정소송 민사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1심(행정법원) - 20○○ 구 ○○○
  • 1심(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소액사건 : 20○○ 가소 ○○○ (소가 2000만원 이하)
  • 단독부사건 : 20○○ 가단 ○○○
    (소가 2억원 이하)
  • 합의부사건 : 20○○ 가합 ○○○
    (소가 2억원 초과)
2심(고등법원) - 20○○ 누 ○○○ 2심(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20○○ 나 ○○○
3심(대법원) - 20○○ 두 ○○○ 3심(대법원) - 20○○ 다 ○○○
당사자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 인천광역시(법인명)
위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
법률상 대표 교육감
검찰의
지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법무부장관(검찰: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음
-소송접수·진행상황·결과보고와 상소여부에 관한 지휘품신 등 모든 절차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은 지휘를 받는다)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행정청)로서 한 행위(각종 처분, 부작위 등)나 공법인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쟁송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한 쟁송절차
소송
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제출) 소송 담당자 지정
적용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quick menu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부
인천광역시의회
법제처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사랑 사이버랜드
고문변호사 운영제도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행정심판 행정심판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 소청심사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안내 소송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행정 교육관련 제개정 법령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